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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236 01.04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우호통상항해조약.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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