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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288 01.04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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