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자유게시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탄핵의 결정.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