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 자유게시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